전장연 지하철 시위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 때문에, 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시위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요약정리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전장연 측은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며,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는데요.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국비 지원 및 이동지원센터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국비 운영.
·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 장애인 복지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2조 9000억 원 편성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국비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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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인한 피해

· 현재까지 지하철 운행시간 누적 5시간 40분 지연.
· 5호선 왕십리역 스크린도어 파손.
· 시위관련 민원 2,559건 / 요금 반환 4,714건 발생.
· 학생들의 지각 및 결석 사례 급증.
· 스티커 전단지 무단 부착.

위배되는 법률

· 철도안전법 제48조 : 승강용 출입문 개폐를 방해.
· 철도안전법 제85조 : 철도시설과 차량에 광고물 부착.
· 형법 제15장 : 지하철의 교통을 방해.
· 기타 업무방해,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교통방해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