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국 신설이 확정되면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유로 신설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경찰국 신설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이유에 대해
1. 경찰의 조직의 관리 및 감독
2.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통제권 강화
3. 강력한 경찰권에 대한 견제
4.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 방지
1. 경찰 조직의 관리 및 감독
현재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 또한 치안을 담당하는 정부 상위 부처에서 경찰의 예산과 정책 수립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통제권 강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에는 경찰 조직의 지휘통제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지휘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강력한 경찰권에 대한 견제
현재 경찰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하여 경찰권이 이전보다 강력해짐에 따라, 통제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경찰국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경우 현재 사법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지나치게 인정될 경우 정치 경찰 등 권력형 경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수단으로 경찰국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4.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방지
그동안 경찰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인사발령권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대통령 민정수석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사 권한은 있지만 대통령실이 짜 놓은 인사를 결재만 하는 식이었던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방지하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상황이며,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권한은 신설하는 경찰국으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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