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폐지 - 어떻게 달라지나?

최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총경 모임을 주도한 인원들이 대부분 경찰대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대를 어떻게 개혁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경찰대 개혁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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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1차 개혁

이미 2018년도에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한 차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졸 신입생 선발 100명 → 50명 감축
2. 2023년부터 재직 경찰관 25명, 일반 대학생 25명 3학년 편입.
3. 신입생 입학 연령 21세 → 41세로 완화
4. 12% 여학생 선발 비율 폐지.
5. 의무 합숙 및 제복 착용 폐지.
6. 경찰대 학생 군 복무 전환 폐지
7. 1학년~3학년 등록금 개인부담.

경찰대 2차 개혁론

이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각종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경찰대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경찰대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의 3%밖에 되지 않지만, 상위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순경 출신 경무관은 2.3%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경찰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14만 전체 경찰의 목소리를 이들이 대변하는 건 부당하며, 경찰대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경찰대 폐지론 

경찰대는 과거 세무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폐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만으로 7급에 바로 임용된 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시험 없이 경찰 간부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는 선진국 중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슷한 직렬의 소방직, 해경, 교정직과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들이 만드는 파벌과 인맥이 사실상 대한민국 경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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