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예외 대상 요약정리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굴삭기가 초등생을 치고 지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굴착기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민식이법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예외 대상 1. 긴급자동차 처음 민식이법이 나왔을 때는, 긴급자동차도 예외 없이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었으나, 근무자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해당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차 · 경찰차 · 구급차 · 혈액 운반용 긴급자동차 2.건설기계 법률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굴착기 사건 또한 도로교통법의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클레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