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 수급조건

2022년 5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폐지에 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속성의 뜻과 , 산재보험의 보상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전속성이란??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전속성’이란,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소득이 116만 4000원 이상 또는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시간 이상 일 때 ‘전속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 배달기사ㆍ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주로 복수의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이중가입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