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완화 7월부터 어떻게 시행될까?

최근 은행권 정보에 따르면, 7월부터 5대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 규제 한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규제가 어떤 식으로 완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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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완화 요약정리

신용대출 최대한도는?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 뱅크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은 다음 달부터 신용 대출의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시키는 규정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별 최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KB국민은행 :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 2. NH농협은행 : 연봉의 30% ~ 최대 270%까지 신용대출 3. 신한은행 : 구체적인 한도 미정, 연봉 이내 한도 규정 폐지 4. 기타 은행 : 연봉 이내 한도 규정 폐지 예정.

어떻게 시행되는가?

해당 규제 완화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아직 시기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용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가운데, DSR(연봉대비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DSR 규제는 2단계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3단계로 상향하여 기준이 1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즉 상환능력이 확실한 사람들의 경우 대출 기준의 완화로 수혜를 볼 수 있으나, 상환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의 경우는 여전히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7월 신용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많은 서민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굳어버린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