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가 위반한 여권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6월 15일(목) 이근 대위가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근 대위가 어떤 부분에서 여권법을 위반하였는지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근 위법 사항 정리 1. 여권법 위반 사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