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전자발찌 착용 - 스토킹 처벌법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스토커에 대해 강한 처벌은 예고했습니다. 기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중범죄자에게만 사용했던 전자발찌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부착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토커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내용과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커 전자발찌 착용

2022년 8월 기준, 법무부에서는 스토커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률은 200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추후 변경되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 성 범죄자 
· 살인 범죄자
· 상습 강도범
· 미성년자 유괴범
· 사형, 무기징역 대상자
· 스토킹 범죄자 (추가)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 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착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매년 50%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므로,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또한 이번 전자발찌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성폭행 범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자발찌를 통해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와 일정 거리 접근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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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이란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행된 법률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스토킹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 집,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편지, 핸드폰, 이메일 등을 통해 원치않는 무언가를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상대방의 주거지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 형량

스토킹 처벌법의 형량은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스토킹 도중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 등을 사용하였다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이전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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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3단계 조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총 3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단계 : 응급조치

응급조치의 경우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향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 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 등 안전한 시설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  2단계 :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재범의 위험이 클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 잠정조치

잠정조치란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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