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재판 결과, 징역 10년 선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최근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한 115억 횡령 공무원 다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제인 6월 9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공무원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벌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슈 요약 115억 횡령 공무원 15년 구형 재판결과 징역 10년 선고 추징금 77억

 

강동구청(사진:강동구청)

115억 횡령사건의 전말

1. 115억 횡령 사건이란?

해당 공무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폐기물시설 설치사업에 활용되어야 할 기금 115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5억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약 80억 가량의 금액은 주식투자로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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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결과 및 처벌

6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77억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측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115억이라는 큰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공무원의 가족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는 원상회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라고 말하며 선고 결과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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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15억 횡령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대규모 횡령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횡령 범죄는 내부 사정에 대해 밝은 직원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완전히 근절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